문제 1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.

위 <표>에 대한 <보기>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[13 ～14] 다음 <표>는 2019 ～2023년 ‘갑’국의 의료분쟁 조정중재 결과에 관한 자료이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

<표 1> 2019 ～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현황

(단위: 건)

연도조정중재종료합의결정 소계결정 성립결정 불성립부조정취하각하중재조정중재성립
20191,636849342181161209225110( )
20201,624824358158200201225160982
20211,546861331( )177154192801,015
20221,364871238( )12210414272989
20231,4619052569715912017091( )
계7,6314,3101,5257068197889545135,019

※ 1) 조정중재종료＝조정＋중재 2) 조정중재성립＝합의＋성립＋중재 3) 조정중재성립률(%) ＝ 조정중재성립 / (조정중재종료－각하) × 100

<표 2> 2019 ～2023년 4개 주요 기관유형별 조정중재성립 건수 및 건당 성립금액

(단위: 건, 천 원/건)

연도구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
2019건수216225259184
2019건당 성립금액13,69911,6707,8765,081
2020건수210235254164
2020건당 성립금액17,31516,1369,8997,263
2021건수228190269171
2021건당 성립금액11,57818,5409,8276,118
2022건수175154277217
2022건당 성립금액14,08111,5938,3605,802
2023건수191202258209
2023건당 성립금액15,70811,8719,78410,326

※ 건당 성립금액＝전체 성립금액 / 조정중재성립건수

<보 기>

ㄱ.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9년이다.

ㄴ. 조정중재성립률은 2020년이 가장 높다.

ㄷ. 매년 조정중재성립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유형은 ‘병원’이다.

ㄹ. ‘상급종합병원’과 ‘의원’은 건당 성립금액의 전년 대비 증감방향이 매년 같다.

  1. ①
    ㄱ, ㄴ
    정답
  2. ②
    ㄱ, ㄷ
    정답
  3. ③
    ㄱ, ㄹ
    정답
  4. ④
    ㄴ, ㄷ
    정답
  5. ⑤
    ㄴ, ㄹ
    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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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성립 건수와 성립률

정답: 공식 최종정답 기준 · 검수 방식

정답 근거

정답은 ②입니다. ㄱ에서 2019년 성립 건수는 849＋181＋0＝1,030건, 2023년은 905＋97＋1＝1,003건입니다. 다른 해의 982, 1,015, 989건과 비교하면 2019년이 최대이므로 참입니다. ㄴ은 2020년 성립률이 982/(1,624－16)≒61.1%인 데 비해 2022년은 989/(1,364－7)≒72.9%여서 거짓입니다. ㄷ은 매년 병원의 259, 254, 269, 277, 258건이 그해 나머지 기관유형보다 많아 참입니다. ㄹ은 2022년 상급종합병원이 11,578→14,081로 증가한 반면 의원은 6,118→5,802로 감소하므로 거짓입니다.

보기별 검토

①ㆍ④ㆍ⑤는 ㄴ, ③은 ㄹ을 포함해 틀립니다. 빠른 풀이: 성립률의 분모에서는 각하를 빼고, 매년 같다는 증감방향은 불일치 연도 하나로 반박합니다.